대구전액 "국가부담 중,경증 치매환자 전문병원" 건립 제안 > 정치/행정

상시 보호 및 치료, 임상연구를 겸한 시설을 대폭 확충 불안정한 노후인생 정부가 책임질 때  

기초생활 수급자 간병비, 입원비 전액 국가 지원

국민의힘 배영식(경제,예산전문가) 대구중·남구 예비후보가 대구에 기초생활 수급자 간병비, 입원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중·경증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공립(시립)노인전문병원 확충에 대한 공약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대구시의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시지와 서부 등 2개곳에 불과하고, 중증치매치료 노인전문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며 노인전문병원의 병상도 각각 250여 개에 불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배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약 385,650명으로 이중 9.8%인 37,800명이 치매환자로 추계되는 등 매년 치매환자의 수가 증가한다(2년전 대비10,800명 증가)”고 지적, 공립(시립)노인전문병원 확충은 물론중·남구에 전액 국가부담 중·경증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과 노인층이 유독 많은 중·남구에 중중치매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중·남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 50,026명중 치매환자는 현재5,215(중구1,670명, 남구3,545명)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0년후에는 현재의 2배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중·남구의 노인요양시설은 중구6곳, 남구26곳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환자는 노인뿐 아니라 40∼50대 중년층에서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상시 치매환자 보호에서 치료, ‘기억학교 운영’ 등 중·경증 환자를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행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입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등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 

배 예비후보는 3.9 중·남구 보궐선거가 끝나면 관계기관(예산·설립대상 부지)과 협의하고 지역여론 등을 수렴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대구 노인요양시설은 총 263개(요양병원 73개)로 정원이 8,974명에 달하지만 입원환자는 7,546명으로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114,558의 독거노인(2021년12월말 기준)과 저소득계층의 저변 분포로 간병비가 월 150∼3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에 부딪쳐 주로 가정에서 자체 관리·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 예비후보는 치료·연구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양·한방 임상을 병행할 수 있는 제약회사 연구소 등 부속시설의 구축도 제안했으며 "입원관리비의 일부만 지원되는 현행제도는 노인가족을 불안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