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2년 대구시 예산안 수정가결" > 정치/행정

10조 1,444억원 규모 예산안 예결위 통과

취약계층 복지예산,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예산에 집중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제출예산액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10조 1,44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내국세 확대로 늘어난 세수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예산에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선심성이나 일회성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를 수 차례 반복해서 검토했고, 검토 끝에 일부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해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등 조정을 거쳐 대구시 제출예산액 대비 총 17억 1,5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 대구 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방안,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대구지역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우려해 청년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예산의 중요성과 함께 재정악화에 대비한 안정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 및 채무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해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 한푼 한푼이 모두 시민의 ‘민생’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그 어느 해보다 폭 넓고 밀도 있게 심사하였다”라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방역과 병상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대구시에 거듭하여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