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위한 'K애니 성장법' 대표발의 > 정치/행정

개정안에 체계적 제작지원, 금융 및 재정지원,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담아

K애니 구조적 문제 개선 및 정부지원으로 성장동력 확보해야

'K애니 성장 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국가차원에서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확장과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금융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산업으로, 과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OEM방식으로 외국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으나, 지금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뽀로로’, ‘마당을 나온 암탉’, ‘브레드 이발소’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이 K애니라는 이름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기기괴괴 성형수’가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가 2차 저작권을 확보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올 9월 일본 전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또한 K공포 애니로 급부상한 ‘클라이밍’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인 제45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한국 작품으로 유일하게 초청돼 독립 예술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국내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무궁한 발전가능성과는 달리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해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국내외 투자 유치시 다소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니업계는 인건비 등 제작비용 상승, 해외시장 위축,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니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기획단계 역량강화 및 체계적 제작지원, 연관산업 기반조성,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재정사업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해외에서 벌어지는 불법 애니메이션의 차단을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저작권 피해방지 기술 지원, 산업 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OTT 시장의 발달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했는데, 해당 조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여러차례 상의해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의 핵심산업이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애니의 산업발전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으로 K애니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법안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도 담고 있어,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 문화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K애니 성장을 전폭적으로 응원해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K애니 성장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