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2년 국비 10조원 확보... 추진상황 점검 > 정치/행정

국비예산 10조원 목표(건의사업 5조 3천억원, 일반국비 4조 7천억원)

경북도는 6일 도청 제1회의실(원융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금까지 발굴된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471건 6조 2,576억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을 설명했고, 금년에는 전년도 목표액 4조 7천억 원보다 6천억 원이 증가한 5조 3천억 원이 목표액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투자예산은 건의사업 5조 808억 원과 道 예산서에 담기는 일반국비 4조 6354억 원을 합해 국비 9조 71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일반국비 4조 7,000억 원을 확보하여 순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핵심사업 추진현황과 실국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부처 반론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도의 주요 국비확보 사업으로는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경부선･중앙선 연결철도(대구경북선)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과 양성자이온빔 기반 산업체 R&D통합지원센터 구축,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사업이며, 경북 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한 중앙부처가 신규사업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스템을 정립하고 중점공모사업을 실국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부처 공모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투자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예타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연구개발분야와 물류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사업 외에 농업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사업 발굴을 주문했으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135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