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이끌 "최상위 협의체" 구축 발표 > 정치/행정

경북도는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최고 의사 결정 협의체를 구축해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17회 차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8월부터 회의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해 기존의 대책 점검을 넘어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회의에는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저출생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의 공무원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민관 협업 방식으로 전환한다.

하반기에는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의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가동된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대정부 정책 대응 분과, 지방 주도 정책 대응 분과, 돌봄 산업 육성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20·30대 미혼 남녀,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 등으로 구성해 정책 수용성 및 도민 체감도 점검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운영해 정부 및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실증 데이터 기반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중앙부처, 교육청, 기업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한 달에 1~2회 저출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키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주거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수도권 집중화 및 교육 개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통해 단기적인 대책은 마련되었으니,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저출생 대응 전략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