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07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발의 및 현장방문 > 정치/행정

황순자 의원,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지만 의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당부

이동욱 의원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인 학교 나무은행 운영 현황 등 점검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12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안검심사를 앞두고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시립예술단원(예능단원, 사무단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위촉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전형 과정의 불공정성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해, 시립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촉되는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채용 시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한 응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원 채용 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감독심사위원회 위원,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명시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채용 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자 의원은 “현재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통합 출범과 더불어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발표된 시립예술단 평정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평정의 전제 조건인 채용 과정과 내부 운영상의 공정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혁신도시 의료R&D지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운행 현장을 방문해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는 이용자 중심의 공공 교통수단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의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과 운행경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체계로써, 이번 방문은 운영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이뤄졌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 율하역·연호역과 의료 R&D지구를 운행구간으로 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폐교재산의 활용 점검을 위해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학교나무은행을 찾았다.

학교나무은행은 여러 학교에서 보유 중인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해 제거해야 할 경우, 학교나무은행으로 옮겨 심은 후 수목이 필요한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우수한 수목의 폐목을 방지하는 등 녹색 환경 보존 및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나무은행은 지난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가창초 우록분교(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795)의 운동장을 활용해 2020년 1월 1일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65개 학교·기관에 247그루의 수목을 재활용 이식해 약 6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현재는 154그루를 보유 중이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방치된 폐교는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폐교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난 1일자로 신당중이 통폐합됐고 오는 2025년 3월 1일자로 서변초 조야분교장이 폐교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