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5년간" 형사입건 급증 > 정치/행정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 5년간 3만 8738건, 사기·디지털 성범죄 등 형사입건도 급증,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매년 90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의 형사입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국방부 자료가 밝혀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총 3만 87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보안위규 위반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촬영·녹음기능 사용, 비인가휴대전화 반입, 군사통제구역 반입 등 군 보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1만 1820건을 차지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은 2만 46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공군의 경우 2021년 54건에서 2022년 372건으로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육군도 각각 약 2배와 약 1.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도 증가해 2020년 7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이후 8월까지 발생한 형사입건 사례는 총 2221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도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 보안 문제와 병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에서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로 인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군은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앞서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