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4조 851억 원 편성" 발표 > 정치/행정

어려운 재정 여건 속 미래역량교육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집중,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071억 원이 감액된 4조 851억 원으로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안은 세입규모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 등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경상적 경비 감축, 인건비 통합관리 등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정부와 대구시의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전년대비 4311억 원 감소됐으나, 부족 재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교육활동사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4.6%(1,098억 원), 학교운영비는 4.3%(103억 원), 교육복지비는 5.2%(140억 원) 각각 증액 편성했다.

교육시설비, 교육행정경비 및 교육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거나 절감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촘촘히 살펴 감축하되 절감된 재원을 중점 교육사업에 재투자한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학습역량 신장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더 넓고 두터운 교육 지원,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다:행복한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우선,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음교육을 확대하고, 1교과 1책읽기, 1인 1예술활동 확대, 사제존중 행복시간과 또래활동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549억 원을 투입한다.

탐구중심 학생주도 수업으로 학습역량을 길러 스스로 성장하도록 13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교과보충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 운영하고, 난독학생과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진단검사비와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11% 인상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 돌봄모델 다양화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개별학교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324억 원을 편성한다.

오는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보육업무를 안착시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놀이와 배움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966억 원을 반영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비 지원, 장애유형별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에 177억 원을 반영해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학교급식비를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10% 인상(2,237억 원)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검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6909억 원을 편성한다.

1인 1스포츠 활성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폭력예방 및 회복교육 등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을 키우고,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4138억 원을 투입하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다:함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333억 원을 마련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확대, 교육권보호센터 설치, 법률상담지원 등을 위해 36억 원을 반영한다.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자녀교육정보 온라인서비스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 인공지능기반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배움터를 만들어 나간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세입규모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경상적 경비 감축, 인건비 통합관리 등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제305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