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4 행정사무감사 돌입 "공직기강,여성정책 실효성 강화"등 촉구 > 정치/행정

기획행정위원회, 공직기강확립및 운영당부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주문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정책 개선 및 안전 대책 촉구

교육위원회, 청년 및 여성 정책 실효성 강화 촉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일 감사위원회와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공직기강 확립 및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당부했다.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공직기강및 청렴도에 대해 대구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달성한 점을 격려하며 엄정한 감사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방만한 운영 방지를 강조했으며 류종우 위원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위원은 인권 옴부즈만의 공석과 인권 문제 대응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고,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으며 김대현 위원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내 갑질 문제 대응을 강조했다. 

육정미 위원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공무원 골프동호회 ‘이븐 클럽’의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성오 위원은 내부 청렴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공무원교육원 감사는 교육의 다변화와 운영 개선을 당부했으며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는 교육생 평가 방식, 도서실 운영 등 현황을 점검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신규임용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타 시·도 교환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으며김원규 위원은 도서실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현 위원은 중견실무리더과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위탁운영기관 선정 문제를 짚고 개선책을 요구했으며 이성오 위원은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과 강사 초빙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현실적인 지급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강화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구시를 실현하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복지 정책 강화 및 마약 예방 필요성에 대해 박창석 위원장은 대구시의 마약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마약 중독보다 접근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치료 지원을 위한 익명 검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구시가 시민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급증을 언급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갑질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며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 하중환 위원은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미비를 지적하며, 특히 노숙인의 기초연금 신청 누락 문제를 언급했으며 기초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생활인이 적기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일균 위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반대 의견을 소개하며, 고령화 속에서 돌봄 복지 정책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대구시의 자살률 증가세를 지적하며, 청소년 및 노인의 정신 건강 지원과 자살 예방 노력을 촉구했다.

고독사 예방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김재우 위원은 대구시의 고독사 증가율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첨단기술 의존 대신 대면 접촉 강화를 통한 예방책 마련을 강조했다. 

하병문 위원은 청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및 포괄적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안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연암공원 구암서원 주변 도로 확장,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문제, 상화로 입체화 공사비 증가, 공영주차장 적자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착용 개선 필요 김정옥 부위원장(비례)은 PM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 인증 시스템 도입이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시 감차 및 교통사업 관리 미비에 대해 이동욱 위원(북구5)은 2022년 택시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감차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택시 공급 과잉과 불량 서비스에도 지원이 이어지는 문제를 비판하며, 감차 추진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북구 태전동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지연과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국비 보조금 및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해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국비보조금 징수 실적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결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연암공원 구암서원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부서 간 책임 전가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구시의 DRT 운용이 교통복지 확충이 아닌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교통복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요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월배지구의 미개설 도로인 월곡로 개선 사업과 상화로 입체화 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을 지적하며, 해당 공사의 진행 속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공영주차장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적자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수창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경력단절여성,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손한국 위원(달성3)은 대구시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며, 청소년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의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이들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경력단절여성 및 취·창업 지원에 대해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실적과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광역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대구어린이세상 및 청년 귀환 정책에 대해 전경원 위원(수성4)은 대구어린이세상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콘텐츠 확충 방안을 촉구했으며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청년 유입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에 대해 이영애 위원(달서1)은 현재 4곳에 불과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대상 출산·양육 지원 대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청년 지원 박우근 위원(남구1)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대구형 모델 개발을 제안했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해 이재화 위원(서구2)은 대구시의 출산율 현황과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출생축하금 사업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예방 조례 시행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원응대 태도와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청년 및 여성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