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재단 부실 우려, 엑스코, 재정건정성" 대한 질타 > 정치/행정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재단운영 부실우려 및 엑스코의 재정건전성"을 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엑스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환위는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10월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된 새출발 기금으로 인한 재단의 부실 우려와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4)은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산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부실채권과 이어지는 재단의 재정건전성 연쇄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폐업과 부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부감면제도 활용과 ‘성실실패자’의 채무감면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비례)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확대 대책을 따져 물으며, 시중 금융기관과 기초지자체 등 출연금 확보가 가능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출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지난 10월부터 정부시책으로 시행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재단 손실금 규모를 물으며 대규모 손실 발생에 대한 재단의 대책을 따져보는 한편, 감면 또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차 보증 불능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9월 말 기준 3800여 건으로 많다며,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 고금리와 생계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코로나를 지나오며 급증한 보증공급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지속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기연장 등의 임시방편이 끝난 후 부실채권 급증에 대한 재단의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高 현상과 원자재가 상승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단의 지원 방안을 점검해보면서, 3高 극복에 특화된 보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자, 보증료 우대 등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오전에는 엑스코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지난 9월 엑스코에서 발표한 경영혁신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따지며 엑스코 주관전시회 확대를 통한 경영 독립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4)은 엑스코의 주 사업인 주관전시회 개최 현황과 개최 실적 증감 사유 등을 세세히 짚어보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인 엑스코가 주관전시회를 더욱 확대해 독립 경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비례)은 엑스코 대행사업 수입이 지난해 27억에서 올해 9월말 2억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 긴축재정에 따른 전시회 사업비 대폭 삭감에 대응한 엑스코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엑스코의 매출과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엑스코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며, 임원 연봉 삭감에 따라 우수 인력 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엑스코 일대를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대구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엑스코의 구상에 동감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엑스코의 역할과 사업비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49%로 떨어진 엑스코 제2전시장 가동률을 지적하면서, 가동률 증진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조기 출자 전환을 통한 독자 운영 강화를 주문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엑스코의 대응 방안을 따져보며, 전시회 운영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소재 부스 활용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