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1위 > 정치/행정

대구시는 17일 지난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월 체납액 903억 원 중 489억 원(징수율 54.2%)을 징수한 대구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올해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체납액에 따른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예를 들어,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 제공, 1천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 3천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호화생활을 하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 리스차량을 이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히 납세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