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세외수입 체납세 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 지역/사회

징수기법 발굴로 세외수입·체납세 분야 성과 이뤄, 

경산시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세외수입 및 체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세외수입·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걸쳐 효과적인 세입 증대·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징수 선진기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종이고지서 미수령, 납부의식 태만 등에서 비롯된 지방세 체납의 해소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체납 안내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체납자에게 문자로 체납금액 및 납부 계좌를 안내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조세채권 확보 수단 중 하나로 `분양권 압류'를 도입해 체납 중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사례(발표자 : 최귀은 세외수입체납팀장)들을 선보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도내 유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분야에서 모두 수상한 경산시의 사례는 체납징수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타 자치단체에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면모를 보여줬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징수기법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납세자들에게는 정직한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공평·공정 납세 문화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