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의정감시단" 출범 > 지역/사회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권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제9대 지방의회는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라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기능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의원,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아직도 저조하다. 의정활동 부진, 각종 사고와 자정력 부재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신 또한 여전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조한 투표율, 무투표 당선 사태, 일당 독점구조 심화 등 제9대 대구시의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에 대한 특정 정당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의원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7월 5일,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을 결성했다.

특히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의 단원은 대구시의회 의원 수와 같은 32명의 시민으로 구성하게 되며 1명의 시민이 1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을 맡아 4년간 의정활동을 점검, 평가하고 공개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대구시의회 의원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조례 제·개정안 발의 등 입법활동 모니터, 평가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등 각종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외부통제장치의 구성과 운영실태 등 대구시의회 의정 전반을 점검하고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제 제안 등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일도 수행한다.

한편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단장 오서운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개인사업) 단원의 대부분은 직장인으로 의정감시단 활동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수행한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전직 지방의원(대구시의회, 대구지역 구·군의회)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의정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