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선출 > 지역/사회

학교용지부담금, 무조건 폐지보다는 합리적인 개편 논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면밀한 검토 과정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에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개최해 강은희 대구시교육청교육감을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며 오는 7월 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법령 개정을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대응 방안과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늘봄지원실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으며, 만일 그 외의 논의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방침을 변경하여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앞두고 총회가 개최되어 뜻깊다. 지역의 고유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국가, 세계와 공생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함께 나아갈 길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