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무관, 우수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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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02본문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이 2일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받았다.
박 주무관은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조례안의 목적규정 확정방법과 실효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 사례로 제시한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전국 의회의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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