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 지역/사회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범대위)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범대위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진구 원전범대위 위원장, 이채근 사무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전범대위는 “내일 22일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이번에야 말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밀접한 생활권인 3개 도시 포항, 울산, 경주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난 2016년 6월 결성한 이후 다양한 해오름 상생 협력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