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대상 미비점 고친다 > 대구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비 가래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다"며 "우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입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차양, 비 가리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가 면제된다. 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