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 정비사업 교통안전 제도 개선 및 무인단속 재원 불균형 '집중지적' > 대구

“청소년, SNS 기반 불법 금융에 노출 실생활 금융교육 시급”

“정비사업 현장점검, 경미한 착오까지 고발…처벌 중심의 방식 개선해야”

“무인단속 운영비는 대구시 부담 과태료는 전액 국고 귀속, 불합리한 구조”

대구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실효성 강화, 정비사업 현장점검 제도 개선,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 불균형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의원들은 각각 교육·도시정비·교통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정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한 대리입금이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연체 누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84%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학교에서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초·중·고 연계 금융교육 체계 구축, 고3 대상 실생활 금융수업 의무화 등을 제안하며 “금융문해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 오류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현행 방식이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매년 점검 취지는 투명성 제고지만, 실제로는 불송치로 끝나는 고발 건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기준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합별로 상의한 기준 적용, 유사 사안에 다른 처분 등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분담금 증가와 지연 등 금융 부담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처벌 중심 점검에서 컨설팅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 △회계·운영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며 “점검이 규제가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무인단속 장비 설치·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강하게 성토했다.

대구시는 현재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며 최근 4년간 75억 원을 투입했으며 반면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521억 원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 중 지자체로 환원되는 금액은 0원이다.

류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사실상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전환, 과태료를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전국 지자체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