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지현황 불일치 필지... 지적경계 재조사 실시 > 경북

지적재조사 심의 통과... 17개 시·군 39개 지구 13,315필지

경북도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7개 시․군 39개 지구 13,315필지(7,376천㎡)에 대해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전체 규모는 23개 시·군 62개 지구 19,982필지(10,290천㎡)에 예산은 국비 39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10개 지구 2,925필지(805천㎡)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승인의 전제조건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1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5개 (59,572필지)사업지구를 지정해 17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82개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