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예산 500억 원" 절감 > 경북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결실

합리적인 원가심사로 공사 품질·예산 효율성 확보

경북도는 4일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1조 2,804억 원) 규모의 원가심사를 실시해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통해 전체 평균 3.91%의 절감률을 기록했으며,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17억 원(518건) △용역 71억 원(248건) △물품구매 5억 원(165건) △통신·기계·소방공사 7억 원(25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절감액을 보면 시군이 590건(39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으며, 도 본청 62억 원(426건), 출자·출연기관 44억 원(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표준품셈과 축적된 사례를 활용한 공법·단가·수량 검토,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과다 설계 조정, 과소 설계된 사업의 증액 등을 통해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이 주효했다. 이 제도를 통해 발주청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자문을 제공해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및 평가 기준 변경 건을 심사해 불필요한 특허 공법을 일반공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과 원가심사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3월에는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열어 심사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