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며,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적 정의와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된 조례 제정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119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이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간 2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