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농촌 정주여건 악화 대책 마련 > 경북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10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농촌 도시가스 보급률 저조, 도로공사 지연,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 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우선, 농촌 현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치며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팜이 전기요금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은 최대 85%까지 인상됐으며, 특히 스마트팜의 냉난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 전남, 전북 등 타 지자체들이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경북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며, 설비 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생산비 지원 정책 등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현실도 비판했다. 2023년 기준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0.2%로 전국 평균(85.7%)에 못 미치며, 군 지역은 33.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고령군은 37%, 의성·청도·성주·봉화 등은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민간 주도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 주도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도로 인프라 문제로는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의 공사 지연을 지적했으며 905호선에서는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지연이 지속되는 점을 비판하며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요구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령군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년 새 56%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 급감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에듀택시’ 확대, 통합형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 자유학구제 및 공동학구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어촌 학교 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고를 통틀어 한 명의 지도자가 맡는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하며, 경북도교육청·도·시군 간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해 보조지도자 확충을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업대전환과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은 경북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