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14조 예산안 심사' 착수 > 경북

반려동물·출자출연기관·사회복지 분야 지적 이어져

농어촌·복지·청년·저출생 사업 실효성 점검 요구

관광·문화·산업예산 감액 우려 포스트 APEC 전략 강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총 14조 36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전년 대비 7745억 원(5.8%) 증가한 예산으로, 도정 핵심사업들의 정책 철학과 효과성을 집중 점검하는 기조다.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이 검토됐으며, 위원들은 농어촌·복지·관광·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사업 구조·실효성·재정 건전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철학 부재를 지적하며 “효과 분석 기준과 책임 있는 사업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청소년 버스 무료화 등 신규 정책도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장애인·농업·축산 신규사업 역시 면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수립과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 연계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엽 위원은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보호예산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등록·입양률 제고 등 체계적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출자·출연기관 예산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전수조사와 재정 누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경로당 행복밥상’의 전국 시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중장기 복지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은 “경주 APEC 이후 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포스트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중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정한 문화예산 재편성을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이어가야 함에도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됐다”고 비판하며,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의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의 중복·비효율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에 대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기준 명확화와 전문 컨설팅 지원을 주문했다. 도청 인력 지역 편중 개선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은 SOC 확대·자립도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에 따른 기능 약화 우려를 제기하며 연구 기반 강화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조건 완화와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복 위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보건진료소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황두영 위원은 조부모 돌봄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정비와 산불 피해지역 지원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의대 설립 문제는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방재 매뉴얼 개선과 문화재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축제·공연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민생·의료 분야는 “재정 부담·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모든 실·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