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촉구 > 메인뉴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핵심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공자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 지방자치단체 추진 시 국비 지원 및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적자금 융자 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을 건의해해당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약 13조원 규모의 공자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부터 2031년 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 에서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