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자브리핑 "출생 대전환 정책" 본격 추진 > 메인뉴스

출산율 반등, 정책 효과 지속 추진, 경제적 지원 및 사회 구조 개혁 추진

저출생 인식 개선 및 문화 개혁, 정부에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혁 촉구

경북도는 6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규모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를 선포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0.72명)에서 소폭 반등(0.75명)한 가운데,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출산율은 0.90명으로 올랐으며, 출생아 수(155명)와 혼인 건수(939명)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 예산을 1.8배 늘린 36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비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신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육아 기반 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1조 원 규모의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육아·돌봄 서비스 특구 조성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비혼 출산 인식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의 4대 문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 미래 준비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이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정부, 언론,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