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일방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시정질문 > 정치/행정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과 협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방안을 발표하며, 재가노인돌봄센터 35개소의 인력 감축(개소당 5명에서 3명으로), 사업비 2천만 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개 모집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편 방안은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일방적인 개편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재사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재분류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과 관련해, 서비스 인원 배분이 재사정 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구시가 개소별 50명의 중점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2020년에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는데, 이제 다시 2명을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청년 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와 행정신뢰의 원칙 위반으로 연결된다고 비판했다.

정일균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 인력 감축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가 요구하는 중점관리대상자 보호 대책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강조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타협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회와 대화하고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