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핵심 부서 대대적 점검 '현장 체감형 구조개선' 촉구 > 경북

경제혁신추진단, 역할·정체성 확립 시급.,“규제 개혁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경제통상국 위탁사업 비율 96%, 무분별한 재위탁... 관리기준 마련 필요-

펀드 운영,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투자자(LP) 권한은 확대할 것”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 상 부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관계가 서로 보조인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컨설팅 등 추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경제진흥원·경북TP·경북연구원 등)이 줄곧 맡아오던 업무라며 신설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